법령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누13542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6.15.(60),1647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농지개량조합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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